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건의,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 용수 차질 해결책은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41건의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가 실제 공장 가동과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용수 등 기초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첨단 공장은 엄청난 양의 물과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도로가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인프라 구축 속도가 공장 완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주변 진입 도로 확장이나 하수 재이용 시설 같은 필수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재계는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20건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건을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첨단산업 현장이 마주한 구체적인 난관과 이를 풀기 위해 한경협이 제안한 해법들을 업종별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여 규제를 풀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지 국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입니다.

=

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건의,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 용수 차질 해결책은

1. 반도체 분야의 발등의 불, 도로와 용수 인프라 조기 확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꼽은 애로사항은 바로 공장 가동을 목전에 두고도 도로와 용수 같은 기본 시설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첫 번째 공장이 이르면 2027년 2월에 내부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주변 교통량을 소화할 국지도 57호선 원삼에서 마평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은 아직도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어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출퇴근할 길이나 물류를 나를 길이 막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청주 반도체 사업장에 필수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구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3만 5천 톤에 달하는 물을 공급해야 하는 이 거대한 사업은 총사업비가 622억 원에 이르며 공공 부문과 민간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사업 착수에서 착공까지 무려 4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를 맞추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관련 법령 시행령에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무탄소 전력 거래 제도 개선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력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인증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설비 용량이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수력 발전 같은 친환경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수력 발전 전력의 직접 거래가 까다롭거나 제한되어 있어 RE100을 달성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수력 발전 전력의 직접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준다면 기업들의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력 조달의 유연성이 높아져야만 국내 첨단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투자할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3.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위한 세제 지원과 이월공제 연장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투자 부담 완화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상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액을 직접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업황 부진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의 이월공제 기간으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계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관련 제도를 과거 투자분에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방안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특례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공동 평가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마련해 준다면 중소 및 중견 협력업체들까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바이오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기 시험 생산 단계에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요구하는 제조 단위를 기존 3개에서 1개로 완화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신약 개발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데 불필요한 중복 규제 때문에 시제품 생산 속도가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 혜택을 다른 첨단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불필요한 국내 판매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국내 생산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지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데이터 및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과 결합한 첨단 로봇 산업과 미래차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려면 방대한 양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각종 보안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전이 철저히 검증된 실증 구역 내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울러 정부가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국책 과제 지원 대상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기업까지 과감하게 확대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미래 친환경 자동차 기술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국산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탑재한 가전제품의 공공 부문 수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이행 전망과 과제

이번에 한경협이 건의한 41건의 정책 과제들은 단순한 기업들의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다 지어놓고 물이 없고 길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행히 상당수의 과제들이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 단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국내 첨단산업이 마주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강국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 혁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