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여름 추경 이후 7~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나랏빚 현 정부서 ‘300조’ 불어…재정 정상화 이탈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로 급속히 악화한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을지 소위 ‘곳간 지기’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추경 규모가 당의 의지대로 결정되면 20조 원을 넘어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무리 올해 세수 여건이 좋아졌대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재정 정상화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본예산(956조 원)보다 9조 9000억 원 늘어난 965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대표 재정 건정성 지표인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47.3%) 때보다 0.9% 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하게 됐다.
우리 나랏빚이 ‘총액 1000조 원’,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50%)을 넘어서기까지 머지않았다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이 같은 걱정은 증폭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현 900조 원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600조 원대(660조 2000억 원)였다. 불과 4년 만에 국가채무가 300조 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다만 올 들어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작년보다는 다소 덜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3월 국세수입으로 88조 5000억 원을 거둬들여 1년 전보다 19조 원 여유가 생겼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측한 연간 국세는 282조 8000억 원인데, 결과적으론 300조 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곳간이 당초 기대보다 풍족해진 셈이다.
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연결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7월 중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3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 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용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