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83조 돌파 정부 지출 늘어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친 공공부문의 살림살이 적자가 사상 최초로 83조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벌써 6년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원금이나 공공 인프라 투자 같은 나랏돈이 훨씬 더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장사는 조금 되는데 빚이 더 늘어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 세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정부의 지출 속도가 그보다 훨씬 빨랐던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공공부문 적자의 원인과 정부 및 공기업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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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83조 돌파 정부 지출 늘어 역대 최대 기록

1.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83조 적자의 실체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가 기록한 적자 규모는 무려 83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기록했던 69조 1000억원이라는 수치보다 훨씬 불어난 엄청난 금액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졌던 2020년에 59조 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적자 흐름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꾸준히 적자가 누적되다가 결국 지난해에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경기가 어려우다 보니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보완하려고 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이는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체의 수입은 1192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탄탄하게 걷힌 덕분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기금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에 곳간이 넉넉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출은 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쓴 돈은 총 1275조 2000억원으로 수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니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민생 지원과 복지 지출이 부른 나랏돈 적자

지난해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경 예산 편성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각종 건강보험 급여비 이전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지출 항목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마치 가정집에서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자녀 학원비나 외식비를 무리하게 늘렸다가 카드 대금이 폭탄처럼 돌아온 상황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간 배경에는 얼어붙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가 직접 현금성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 잘 걷히는 호황기일수록 빚을 갚거나 비상금을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보면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다양한 재정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의 곳간이 자꾸 비어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3. 사상 최초로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적자 기록

지난해 통계 작성 역사상 최초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반 적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공공부문 재정의 무려 4분의 3이라는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정부의 적자는 60조 1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법인세 등 세금이 제법 많이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원과 복지 관련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들도 22조 10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 역시 전년도보다 훨씬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손을 잡고 나란히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큰 적자를 낸 이유는 겉보기와 실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 자체는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임대주택 매입을 확대하라는 정책적 임무를 수행하느라 투자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기업의 논리라면 멈춰야 할 시점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일반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살림이 어려운데도 주변 친척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도와준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부채 해소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4. 금리 하락 직격탄 맞은 금융공기업의 변신

일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들의 성적표도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공기업들은 그동안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쏠쏠한 흑자를 내며 공공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과 예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기록했던 5조 1000억원의 흑자가 무색하게도 9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가 쏠쏠하게 나오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가 내려가니 수익이 급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공공 성격을 가진 기업들조차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융공기업의 적자 전환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 재정 악화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던 곳들이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니 정부의 재정 부담은 그야말로 이중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탄탄한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에 더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의 실적은 또다시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할 금융공기관들이 흔들리니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주요국과 비교해 본 한국의 재정 건전성 평가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무조건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의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2.2퍼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마이너스 3.4퍼센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마이너스 4.4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빚이 많긴 하지만 이웃집들에 비하면 아직 신용도가 괜찮은 편이라고 위안을 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양호한 수치에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출 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요국 평균보다 적자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불어닥칠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지금부터 단디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다지고 불필요한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위험성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앞으로의 재정 전망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에 힘입어 당분간 세금 수입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든든해진 세수를 바탕으로 초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지출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적자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태가 고착화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카드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긁는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블로그 독자 여러분들도 나라 살림이 이렇게 악화되는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개인의 자산 관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이 흔들리면 결국 세금이 오르거나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개인의 삶에 직격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예산안이나 경제 정책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한 국가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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