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폭증하자 연령제한 검토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조 2,000억 원 이상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30~40년이었던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린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전체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기간도 길어져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
문제는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했는데, DSR은 연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3) 연령 제한으로 문제 해결 노력
현재로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강력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만기 40년 이상 대출에 만 34세 이하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 원화, 8월 들어 미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
8월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가 미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환율 급등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32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31일(1327.20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기록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 원화 약세폭 심화
문제는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의 하락 폭은 0~1%대에 그친 반면, 유독 원화만 3%대 하락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신흥국인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의 통화 가치도 0%대 하락에 머물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3. 향 후 원화 전망
현재로서는 원화 약세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는 신호가 나오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검찰,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수사 착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업체들에 인앱 결제 수수료 수천억 원을 초과 징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약관과 다른 인앱 결제 수수료율 논란
인앱 결제란 외부 결제 시스템이 아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자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왔는데요. 실제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모바일게임협회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따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달리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영국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소송 제기
한편 영국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관 수수료율 30% 자체가 과도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영국 내 개발자 15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애플이 소송전이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카눈’ 물러가고 다시 찜통더위, 태풍 ‘란’은 15일 일본 관통
태풍 ‘카눈’이 물러간 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습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1) 당분간 폭염 이어질 것으로 전망
오늘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태풍 ‘란’은 내일 일본 관통
한편 제7호 태풍 ‘란’은 내일 일본 열도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안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5. 중국 부동산 5위 업체 디폴트 위기, 도미노 디폴트 우려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져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5위 업체의 디폴트 위기
비구이위안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작년 매출 기준 1위, 올해 상반기 5위를 기록한 대형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동성이 약화하면서 7일 만기였던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 약 296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3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2) 중국 부동산 업체의 위기 배경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중국 최대 건설사였던 헝다그룹이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등 계속 침체해 왔습니다. 비구이위안은 그동안 디폴트 없이 버틴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이었는데, 그동안 주력해 온 지방 소도시 건설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도미노 디폴트 우려
업계에선 연쇄 디폴트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당국이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 바이든 탄핵과 트럼프 4번째 기소 위기, 미 대선 사법 리스크 커져
내년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네 번째 형사 기소가 임박하는 등 전·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활용해 가족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고,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탈세 관련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확대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트럼프, 4번째 기소 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조지아주 법원에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되면 퇴임 후 4번째 기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국가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로 이미 3차례 기소된 상태입니다.
7. 하와이 산불 사망자 93명, 화재 경보 사이렌 안 울렸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재 발생 초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최악의 화재
이번 산불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3배가 불에 탔고, 피해 규모는 약 7조 9,9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를 본 주택 대부분이 전소된 상황이라 사망자 집계에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화재 발생 초기 경보 안 울려
화재 발생 초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하와이주에는 약 400개, 마우이섬에는 80개의 경보 사이렌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당시 경보가 울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보만 잘 작동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3) 한국인 피해는 없어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마우이섬엔 교민 500여 명과 여행객 수백 명 등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하와이 거주 교민의 인명피해는 없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26명의 소재도 확인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