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개정 된 법률 정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 목록

1. 
   시행시기
   
2. 
   금소법이란?
   
3. 
   변경내용
   
4. 
   6대 판매규제
   
5. 
   위반시 과태료/과징금
   
6.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률(정부사이트)
   

1. 시행시기


: 2021년 9월 25일부터

2. 금소법이란?

•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회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세분화
•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 (분완전 판매 방지)
•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

3. 변경내용

•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4. 6대 판매규제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금지
• 적정성 원칙: 소자지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그 사실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
•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함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허위 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에 특정 내용을 포함, 일부는 금지

5. 위반시 과태료/과징금

• 판매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 금융사: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6.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률(정부사이트)

** 모바일에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손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