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위 “중견기업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제32차 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유석 중견기업위원장과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 이십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수출과 고용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 잣대 때문에 대기업 기준이나 중소기업 지원 혜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함께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버팀목인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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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견위 “중견기업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1. 중견기업의 이중적 위치와 딜레마

중견기업은 거대한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 사이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 구조적으로 독특한 이중적 위치를 가집니다. 밑으로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는 물건을 사주는 든든한 고객사 역할을 하면서 위로는 거대한 대기업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로 일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보호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할 때는 대기업 못지않은 법적 책임을 묻는 반면 대기업과 협상할 때는 힘의 논리에 밀려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의 많은 경영자들은 이러한 양쪽의 압박 속에서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 토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 A사의 경우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단가 인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하단에 있는 원자재 공급 업체에는 제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이라는 딱지가 붙어 거액의 과징금을 물거나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양쪽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특수한 생태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 보고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업들의 활력을 꺾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이들이 처한 복잡한 거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섬세한 접근이 시급합니다.

2. 현장 목소리와 맞춤형 정책의 절실함

정유석 중견기업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갓 벗어났거나 대기업 문턱에 걸쳐 있는 이들 기업은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거두고 각종 규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중견기업들은 차라리 성장을 멈추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령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막상 중간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일쑤입니다. 김정일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일점오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십팔 퍼센트와 고용의 약 십사 퍼센트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면에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 서러움을 겪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시장 규칙

이날 초청 강연에 나선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라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동안 민생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감시의 눈길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여 영세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줄 방침입니다. 또한 전자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대금이 투명하고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비용 전가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감시합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도 공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같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중견기업들이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4. 하도급 불공정 관행과 기술 탈취 근절

중견기업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 관행과 기술 탈취 위험입니다. 위로는 거대 발주처의 눈치를 보면서 아래로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부당한 비용을 떠안거나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견기업 스스로도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지만 동시에 협력 관계에 있는 거대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패막이가 절실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거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행위는 정당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중견기업이 이러한 불공정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로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래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지급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높아져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위의 이번 감시 강화 조치가 단순히 처벌 위주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대가가 오가는 건강한 거래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현장의 모든 경영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비로소 중견기업들도 마음 놓고 연구 개발과 시설 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5.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속의 생존 전략

오늘날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모든 기업들에게 거대한 도전이자 피할 수 없는 생존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인공지능과 거대 플랫폼 생태계에 적응해야 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공정위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 변화에 발맞춰 경쟁 정책을 정비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중견 입점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공정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중견기업들이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견기업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승패는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속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와 바람직한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우리 경제의 척추인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면 중견기업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시장으로 과감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끄는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