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 소식에 재개발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건물 높이 논란보다 먼저, 땅속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 방안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국가유산위원회가 SH의 계획을 최종 부결하면서 보존안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거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유적을 남길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관계로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부결 대상은 재개발 사업 자체가 아닌 매장유산 보존안이며, 사업시행인가와 유적 보존 심의는 다른 절차이고, 종묘 주변 세계유산영향평가 논쟁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세운4구역 유적 보존안은 왜 부결됐을까
서울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의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 놓고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11월 18일 심의했습니다.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에 동의했고, 결과는 20일 알려졌습니다. 2024년 1월 첫 심의에서 보류된 이후 이어진 논의가 이번에는 승인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회가 든 이유는 원위치 보존 원칙과 역사문화적 공간 정체성을 계획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굴된 건물터만 따로 남기는 방식으로는 당시 도로와 배수로, 이문의 위치·방향·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지요. 일반적인 공사장이라면 시설을 옮겨 전시하는 방식이 실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곳은 도시의 옛 구조 자체가 보존 대상이라는 점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그날 결정된 것은 ‘재개발 영구 취소’가 아닙니다. SH가 보존 방안을 다시 마련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현 단계입니다. 실제 회의 경과와 세부 보완 내용을 보려면 11월 20일 공개된 심의 내용 보도가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이문과 배수로는 왜 제자리가 중요할까
SH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땅에서는 조선시대 이문과 관련 건물터, 옛길, 배수로가 발견됐습니다. 이문은 마을 어귀에서 통행과 방범에 관여하던 시설입니다. 배수로는 물이 흘러가던 길이고, 도로 흔적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방향을 보여주죠. 개별 유물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동선이 함께 드러난 발굴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 벽을 떼어 다른 곳에 놓는 것과 길·배수로를 본래 자리에 연결해 보여주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저는 지도에서 길 이름만 보는 것보다 실제 골목과 물길의 방향을 걸으면서 보는 편이 훨씬 이해가 잘된다고 생각해요. 원위치 보존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 있습니다. 옛 건축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만큼, 서로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도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특히 북측 배수로가 쟁점입니다. 11월 20일 공개된 심의 내용에 따르면 SH 보완안에는 배수로 일부를 현지에 두되 약 129m 구간을 원래 자리보다 북쪽으로 약 12m 옮기고 방향을 약 4도 돌려 지하 1층에 복원하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위치를 표시하는 포장만으로 발굴 당시 공간 구조가 전달되는지, 위원회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SH의 문화유산광장 보존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
SH의 초기 구상은 주요 유적을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전시도 하고 개발도 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시 접근성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유적의 원래 자리와 주변 동선을 잃으면 설명판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중간 보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SH는 선대 이문과 후대 이문을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발굴 당시 위치에 복원하는 안을 추가로 냈고, 옛길과 물길을 보행공간으로 표현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다만 북측 배수로의 이전 계획이 유지됐고, 유실된 이문 구간의 구체적인 복원 대책과 주변 공간의 연결성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검토 항목 | SH가 제시한 방향 | 위원회가 본 미흡점 |
|---|---|---|
| 이문 흔적 | 일부 이문을 발굴 위치에 복원 | 유실 구간 복원 대책과 맥락 설명 부족 |
| 북측 배수로 | 일부 현지 보존, 주요 구간 이전 복원 | 발굴 당시 위치와 방향을 보존하지 못함 |
| 옛길과 물길 | 옥외 보행공간 등으로 표현 | 시설과 주변 공간의 실질적인 연계 미흡 |
| 문화유산 전시 | 지하 공간에 유적 자료 제시 | 전시만으로 역사적 공간 구조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움 |
이 표의 핵심은 ‘이전 복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단순한 구호보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유구는 제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됐지만, 길과 배수로가 이어지는 전체 계획은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 유적 보존 설계를 따로 그리면 같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무엇을 두고 충돌할까
양측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과거에 어떤 보존 원칙이 제시됐는지도 다르게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11월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2024년의 이전보존 판단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2026년 10월 원위치 보존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가받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어요. 서울시가 공개한 입장문 전문에서 그 논리를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주요 유구를 임시로 옮겼더라도 이후 원래 자리에 복원해 역사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4년 1월 첫 심의에서 SH가 2026년 8월에야 재심의를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지연 책임을 서울시와 SH에 돌렸습니다. 어느 쪽이 일정을 지연시켰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건물 높이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도시계획을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높이는 방향을 택했고, 국가유산청 측은 보존계획이 이에 맞춰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건물 높이의 적정성과 실제 유적의 보존 설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문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누구 한쪽만 탓하면 정작 고쳐야 할 설계 내용이 흐려질까 걱정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도 왜 착공할 수 없을까
종로구는 2026년 6월 19일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와 매장유산 관련 보존 심의·발굴조사 완료 조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앞의 절차가 끝났다고 뒤의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절차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 방안을 정하고 심의를 통과하며 발굴조사 완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입니다. 행정적 인가가 있다는 사실과 당장 땅을 파거나 건축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줄여서 HIA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11월 18일 심의의 직접 대상은 세운4구역 부지에서 나온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입니다. HIA 이행 여부와 매장유산 심의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면, 왜 한쪽 쟁점의 소송이나 결정만으로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이 다시 움직이려면 남은 절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 이후 필요한 첫 번째 일은 SH가 이문과 북측 배수로의 위치·방향·유실 구간 보존 대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건물 배치와 지하 공간 활용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전시 면적을 넓히는 것보다 옛 도로와 물길이 이어지는 구조를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보완된 계획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입니다. 동시에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문제를 별도 절차로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보존안을 내는 시기, 통과 여부, 실제 착공일을 지금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결’을 곧바로 영구 중단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다음 달 착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모두 성급합니다.
주민과 상인 입장에서는 지연이 일상과 생계에 닿아 있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유적의 위치를 나중 문제로 미뤄 놓기도 어렵죠. 제가 바라는 해법은 유적 보호를 형식적인 전시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안·심의 일정과 변경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것도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라 새 설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운4구역 재개발이 완전히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18일 부결된 안건은 부지 내 매장유산 보존 방안입니다. 재개발 사업 자체의 영구 취소 결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세운4구역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확정된 재개 시점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보존계획 보완, 관련 심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등 남은 절차의 처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Q. 유적을 지하 전시장으로 옮기면 왜 문제가 되나요?
유구가 원래 있던 위치와 방향, 이문·도로·배수로 사이의 관계가 바뀌면 조선시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북측 배수로의 이전 복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Q.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쟁점을 해결하더라도 매장유산 보존안에 대한 심의와 발굴조사 완료 조치 문제는 남습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뉴시스, 2026년 11월 20일 심의 결과 보도 — 북측 배수로 이전 거리와 이문 복원 보완안 확인
- 연합뉴스,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 보도 — 부결 사유, 시기, 공사 절차와 높이 논란 확인
- 서울특별시, 2026년 11월 20일 대변인 입장문 — 서울시의 기준 변경 주장과 사업 지연 관련 입장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발굴과 보존 관련 법적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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