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을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커진 데 대해 정부가 하는 일은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8년 만의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농지전수조사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논쟁을 낳고 있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하며 본인 지시로 시작된 조사의 국민 불만을 투기꾼이 선동하는 것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13만 필지에 달하는 기본조사 가운데 27퍼센트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농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1일에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문에서는 농지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배경과 정치권의 반응, 고령농 및 임차농이 직면한 현실적 우려와 향후 과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추진 배경과 목적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 매입한 뒤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1013만 필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기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다. 이는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 파악 작업으로 토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확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당국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하거나 공시지가의 25퍼센트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곧바로 부과받는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방대한 처분 대상 분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했다. 당정은 거세지는 농민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오는 21일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동시에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토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소유자들과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단순한 개혁 저항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와 대통령 기자회견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가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회견이 국민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좌파를 달래는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에 반발하는 농민들을 개혁 반대자나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하며 절망하고 분노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분류와 이행강제금 기준가액 25퍼센트 부과 방침을 두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야 간의 이 같은 대립은 향후 국정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남양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업인 대상 설명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들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투기 근절 기조와 지방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3. 고령농과 임차농이 직면한 현실적 우려와 거래 절벽
정부의 전수조사와 엄격한 처분 명령 방침이 발표되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과 실제 경작을 담당하는 임차농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주택 전북도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농촌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고령농과 임차농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속에서 농지 가격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중이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관리하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 농민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284만 필지 중 상당수가 실제 영농 여건 변화나 고령화에 따른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선량한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고령농과 상속 농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농지전수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마감을 앞둔 해당 청원은 고령농 보호와 임차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농 현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이행강제금 및 처분명령 논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
위법 농지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5퍼센트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소유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행강제금 기준가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서민과 고령 농민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강제금 제도는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고 있으나 현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당정과 정부 부처는 농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오는 21일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일정을 조율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에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는 철저히 걸러내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거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를 준 농가나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교한 후속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존재하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토지 시장의 거래 질서가 마비되고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만큼 정부가 발표할 보완 대책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자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 지침과 예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향후 점검 사항과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과제
정부의 농지전수조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당정의 보완책이 향후 정국과 농촌 사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로 위반 의심을 받게 된 284만 필지의 소유자들은 정부의 후속 처분 명령과 소명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과 일반 고령농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농민들과 지자체 역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고 제도의 변경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향후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단순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진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임차농 중심의 영농 구조라는 근본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할 경우 농업 기반 자체 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농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와 실경작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표출된 5만 명 이상의 목소리처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가 요구된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가 부작용 없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유자와 농민들은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정확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정부의 보완책 발표 내용을 끝까지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