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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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적용 시기와 동별 50% 조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일 중 하나가 소유자 동의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전체 동의율이 조금 모자라 사업 일정이 밀렸다면 이번 변화가 반가울 수 있겠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가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단지 전체를 추진할 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남고,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숫자가 5%포인트 낮아진 사실보다 어느 단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의서를 모으는 중인 단지와 이미 허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적용 시기와 동별 50% 조건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바뀌는 기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기준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춥니다. 단순히 세대 수의 70%를 채운다는 말로 이해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구분소유자 기준과 의결권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단지 전체 추진과 한 동만 추진하는 사례는 계산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뉴스의 개정 내용에도 두 경우를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개정 기준
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75% 이상 각각 70% 이상
단지 전체 추진 시 동별 요건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50% 이상 현행 50% 이상 유지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75% 이상 각각 70% 이상
완화 기준 적용 시점 기존 허가 신청 기준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라는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큰지는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마지막 찬성자를 확보하려고 여러 차례 설명회를 반복하는 단지라면 체감이 클 수 있겠죠. 그래도 사업계획이나 안전성 심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는 동별 50% 동의를 여전히 채워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대목이 바로 동별 요건입니다. 단지 전체 찬성률이 70%에 도달해도 특정 동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0%에 못 미치면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 의견이 큰 동을 나중으로 미루고 전체 숫자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일정이 꼬이겠죠.

간단한 가상 사례를 볼까요. A동과 B동에 각각 구분소유자 100명이 있고 의결권 비율도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동 40명, B동 100명이 찬성하면 단지 전체는 200명 중 140명, 곧 70%입니다. 그러나 A동 찬성률은 40%여서 동별 50%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실제 단지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따로 집계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노후 아파트 개선 계획을 놓고 주민들이 협의하는 모습을 담은 창작 이미지

제 생각에는 단지 전체 평균보다 각 동의 동의율을 나란히 보는 표가 실무에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주민 설명회에서도 어느 동의 요구사항이 풀리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면 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그리고 동별 50%는 공식 발표대로 ‘50% 이상’입니다.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잘못 전달하면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단지가 대상입니다

시행일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7일 밝힌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을 언제 만들었는지, 주민 동의서를 언제 모으기 시작했는지와 허가 신청일을 혼동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예컨대 2026년부터 동의서를 모으고 있더라도 허가 신청이 2027년 1월 1일 이후라면 새 동의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2026년에 허가를 신청한 사업에 70% 기준이 자동으로 소급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발표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일정표를 잡을 때 꽤 크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일과 실제 공포일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뒤에서 소개할 군인·지주택 특례의 시행일도 달리 봐야 합니다. 정확한 발표 문구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도 3곳으로 확대

동의율과 함께 바뀌는 대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입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기관이 담당하던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총 3곳이 검토를 맡는 체계가 됩니다.

안전성 검토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접한 소유자라면 기관 확대 소식도 반가울 겁니다. 다만 검토기관이 늘어났다는 사실과 개별 단지의 심사 기간이 반드시 단축된다는 전망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사업마다 구조와 제출 자료가 달라 검토 속도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조합이라면 동의율만 볼 게 아니라 증축 방식, 안전성 검토 준비 상황, 허가 신청 일정도 함께 맞춰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는 일반공급까지

같은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인사 발령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일반공급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만 인정받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에 관계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도록 바뀝니다.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 가족에게는 실제 생활과 규정의 간격을 줄여 주는 변화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군인이나 모든 분양주택에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장기복무 기간, 인사 발령에 따른 이전, 대상 주택과 같은 조건을 묶어서 봐야 합니다. 이 특례는 리모델링 규정과 달리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흔히 지주택이라고 부르는 제도에도 눈에 띄는 손질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했고, 부부 중복 가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죠.

개정안은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가입 자격을 잃는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인 셈입니다. 저는 이런 생활상의 사각지대를 없앤 부분이 숫자 하나 바뀐 소식 못지않게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단, 모든 조합원의 일반적인 자격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례의 초점은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 있으며, 그 외 자격 요건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군인 실거주 예외 확대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도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적용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다음 세 가지를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사업 속도를 기대하며 서두르기보다 신청일과 실제 동의 현황을 함께 보는 쪽이 뒤탈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율과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0% 이상인지 분리해 집계하기
  •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 동의율도 각각 50% 이상인지 살펴보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예정인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준비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점검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단지 전체 70%만 모으면 허가 동의 요건을 채우나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50% 이상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Q.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전체 단지 70%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식 발표는 개별 동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0%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구분합니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과 같은 상황으로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Q. 2026년에 동의서를 받은 단지도 완화 대상일까요?

주요 판단 기준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 여부입니다. 이미 신청한 단지는 새 기준이 자동 소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도 2027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두 특례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규정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날짜가 다릅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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