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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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고발과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수능을 이틀 앞둔 수험생과 부모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소식에 마음이 편할 리 없겠죠. 11월 17일 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고발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현재 교육부는 19일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이 왜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시험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공정한 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시험 연기의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살펴볼 문제입니다.

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고발과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고발 이유

2026년 11월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서울경찰청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험 감독만으로 새로운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능 연기와 추가 대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데요. 고발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이틀 전 전해진 세무사 시험 관련 폭로가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장관이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시험을 미루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고발인의 발표와 관련 보도이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거나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단계는 아닙니다.

날짜 주요 내용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활용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 장관의 부정행위 대책 답변
11월 17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발표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 예정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가 수능 논란으로 번진 이유

논란의 출발점은 세무사 시험입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사람이 15일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1차와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본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조사되어야 하는 사안이죠.

그동안 시험 감독은 휴대전화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 이미 알려진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물건과 모습이 비슷한 전자기기가 늘면서 육안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와 시험 감독 체계의 변화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도 드러났네요.

세무사 시험 관련 주장과 수능에서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19일 시험은 치러지지 않았고, 이번 논란만으로 수능 성적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혼자 공부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불안할 듯합니다.

시험 감독과 전자기기 점검을 표현한 수능 공정성 일러스트

최교진 장관의 국회 발언과 수능 연기 여부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적발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수능을 지금 연기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 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교육부가 시험 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죠.

고발인은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일정 변경까지 고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하되 감독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이틀 남은 시점에서 결정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수능 날짜는 단순히 시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험생의 생활 리듬은 물론 대학별 전형, 시험장 시설 운영, 감독 인력 배치와도 연결됩니다. 저는 일정 변경 여부 못지않게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했고 어떤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스마트기기 점검 대책

교육부는 16일 초소형 카메라 관련 수능 부정행위 대응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문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한다고 전했는데요. 17일 오전 보도 시점에는 교육부의 추가 대책이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인 상태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무선통신 전반을 차단하는 조치와 효과가 다릅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위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예방책과 함께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겠죠. 전파 차단 장비에 관해서도 법적인 허용 범위와 주변 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경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점검할 때에는 일반 수험생의 불편과 오인 가능성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감독관이 어떤 기준으로 추가 확인을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일관된 안내가 있어야 현장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겠죠. 장비 자체보다 운영 절차와 감독 인력의 교육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응 방안 기대 효과와 한계
전자기기 제출 및 점검 강화 금지 물품 사용 예방, 일관된 확인 절차 필요
안경 등 소지품 확인 전자기기 여부 확인, 일반 물품과의 구분 필요
공공 와이파이 제한 검토 일부 통신 위험 감소, 적용 범위에 한계
추가 전파 관련 대책 고발인 등이 요구한 방안, 법적·기술적 검토 필요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과 고발 이후 쟁점

정책에 대한 비판과 형사책임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포기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도8361 판결에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직무 수행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저버린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직무 소홀과는 판단의 문턱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사건에 그 기준을 적용한 사법적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시험을 연기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위험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조치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감독 대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죠. 고발 사실 자체를 범죄 성립의 증거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시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이 당장 챙길 것

수험생은 19일 시험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공식적으로 공지될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연기설에 생활 리듬을 바꿀 이유는 아직 없는데요. 교육부가 9일 공개한 수능 전자기기 반입 관련 안내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깁니다.
  •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금지 물품은 가급적 집에 둡니다.
  •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지정된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 의료상 필요한 기기나 물품이 있다면 시험장 안내에 따라 사전에 문의합니다.
  • 추가 점검 절차나 일정 변경은 교육부와 시험장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평소 사용하던 물건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생기면 공부했던 내용도 제대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날 가방을 비우고 준비물을 다시 넣어 보는 정도로도 불필요한 긴장을 줄일 수 있겠네요.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행위 관련 소문에 휘둘리는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장관이 고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AI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Q. 2027학년도 수능이 연기됐나요?

11월 17일 오전 현재 교육부는 19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확정했나요?

관련 부처 협의와 추가 대책 검토가 보도됐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은 후속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발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일은 이번 수능 이후에도 남을 과제입니다. 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실제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오인 사례 등을 검토하고 다음 시험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공정한 시험의 출발점이니까요.

출처와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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