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들과 ‘야차룰’을 했다며 싸움 영상을 보여주면 부모는 어디부터 수습해야 할까요. 야차룰 법적 문제는 서로 동의하고 때렸다는 말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고, 직접 싸우지 않은 주선자나 영상 유포자도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학부모는 자녀 때문에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야차룰 합의 각서를 써도 처벌받을까
야차룰은 학생들이 격투기처럼 맨손으로 싸우되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안전장치가 마련된 스포츠 훈련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이 둘러싸고 거절하면 놀림을 받을 분위기라면 동의 자체가 자유로웠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9월 이와 같은 싸움을 신종 학교폭력으로 경고하며 관내 학교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경기남부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싸움 주선과 촬영 영상 유포까지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나이, 위법성 등을 각각 판단합니다.
특히 싸우기 전에 적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와 사건 뒤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처와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어느 범죄가 성립하는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 야차룰 폭행죄 상해죄 처벌 수위
2026년 10월 시행 중인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가능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불치·난치의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상해죄도 검토됩니다. 이는 성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포함한 법정형이지 학생에게 곧바로 선고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멍이 보이지 않아도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 정도에 따라 상해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진단서 한 장만으로 모든 사건이 상해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린 횟수와 부위, 영상 속 중단 요청, 병원 기록, 고의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함께 살펴집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 위력을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폭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가담 형태와 위력 행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검토되는 책임 | 핵심 판단 |
|---|---|---|
| 서로 주먹을 주고받음 | 폭행 또는 상해 | 신체 피해와 정당화 사유 |
| 심각한 부상 발생 | 상해·중상해 등 | 의학적 결과와 인과관계 |
| 겁을 주어 싸움을 시킴 | 강요, 교사·방조 등 | 협박, 주선과 적극 가담 |
| 영상을 퍼뜨려 조롱함 | 학교폭력, 명예훼손·민사책임 등 | 유포 내용과 목적, 피해 |
| 학부모가 피해를 방치 | 상황별 손해배상 책임 |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
촉법소년 야차룰 나이에 따른 처분 차이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3세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합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가능해요. 14세 이상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는 학교 학년이나 한국식 세는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지만 연령 및 처분별 제한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다’는 말은 형벌이 없다는 뜻일 뿐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보호절차까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교육적 조치도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야차룰 학교폭력위원회 전학 퇴학 가능할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폭행·협박·강요·사이버폭력 등도 대상으로 합니다. 하굣길 공터나 주말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다룰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지는 피해 상황과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도 무조건 퇴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잘못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종결과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형사처벌되지 않았거나 사과하고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치의 필요성과 수위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 반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한 친구와 싸움 시킨 학생도 공범일까
이번 야차룰 법적 문제의 핵심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학생도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보라’며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거절한 학생을 협박했다면 강요죄 또는 폭행의 교사·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해 서 있었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를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와 그 영상을 단체 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행위도 나눠 봐야 해요. 영상에 특정 학생의 얼굴과 굴욕적인 장면이 드러나 조롱과 비방이 이어졌다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초상·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영상 촬영 자체가 언제나 형사범죄인 것은 아니고 정보의 내용, 전파 범위,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영상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등 별개의 범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영상을 다시 퍼뜨리지 말고 원본 파일과 게시 주소, 대화 기록, 올린 시점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녀를 보호하려고 학부모 단체방에 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면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차룰 가해학생 학부모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자녀가 싸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폭행죄가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부모가 직접 싸움을 지시하거나 협박, 증거 훼손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 부모 자신의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자녀가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민사상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향후 필요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금액은 ‘야차룰’이라는 이름이나 학생 신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손해, 과실,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모든 배상책임을 곧장 없애 주는 만능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 학부모가 사건 직후 해야 할 일
야차룰 법적 문제로 아이가 다쳤다면 우선 진료를 받고 부상 부위와 통증, 의사 소견을 기록해 두세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있다면 게시 주소와 시점, 가해 계정, 대화 내용의 원본을 증거로 보존하되 재유포는 피합니다. 아이가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말해도 친구들의 압박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편안하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 확보와 진료를 먼저 진행하고 진료기록·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사건 시각·장소·참여자·중단 요청·영상 유포 경로를 아이와 함께 메모합니다.
- 담임 또는 학교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요청합니다.
- 강요, 심한 상해, 반복 위협이나 온라인 유포가 있으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 합의 전 치료 경과와 예상 손해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교폭력 신고 안내에는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학교전담경찰관 신고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험하거나 긴급한 폭행 상황이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일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싸움 전 서로 사인한 각서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아니요. 사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형사책임과 학교폭력 조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실제 상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13세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되나요?
14세 미만은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이 가능하며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책임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Q. 촬영만 했는데도 학폭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촬영 목적, 폭력을 부추겼는지,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경하거나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부모가 합의금을 무조건 대신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민사상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도 구별됩니다.
Q. 학교 밖에서 일어났는데 학교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는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발생 장소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 — 상해죄의 법정형과 관련 형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 조치 종류와 퇴학 제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17 등 학교폭력 신고 절차
- 연합뉴스 2026년 9월 25일 보도 — 경기남부경찰청의 야차룰 예방교육과 주선·유포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