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 올라가려고 버스나 케이블카를 기다릴 때 긴 줄을 보면 다른 교통수단은 없을까 싶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가 바로 그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멈춰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뤘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기존 케이블카의 독점, 공원 규제, 법원 판결, 환경 보전까지 얽힌 문제입니다.
오세훈이 남산 곤돌라 때문에 국토부를 비판한 이유
오 시장은 11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곤돌라 공사가 필요하고,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때문에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케이블카 독점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이 추진됐는데,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논리입니다.
특히 오 시장은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도 곤돌라 개통이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전망이지 확정된 운행 일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표현보다도, 사업이 멈춰 있는 사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지적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10일 YTN 보도에서 발언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노선과 기존 케이블카의 차이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새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를 연결합니다. 계획상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하는 방식이어서, 한 번에 오르내리는 기존 케이블카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대기 분산과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2026년 10월 공개한 남산 곤돌라 공식 설명 자료에는 시간당 최대 2천 명 수송 계획도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완공 후 목표 수송 능력으로, 실제 실적이나 현재 이용 가능 인원이 아닙니다. 운임과 실제 배차 간격도 운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남산에 간다고 생각하면 기다림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생기는 반면,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도 궁금해집니다.
| 구분 | 기존 남산 케이블카 | 서울시 공공곤돌라 계획 |
|---|---|---|
| 운영 상태 | 현재 운행 중 | 공사 중단 상태 |
| 운영 주체 |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 | 서울시 추진 공공사업 |
| 운행 방식 | 대형 차량이 왕복 이동 | 여러 캐빈이 순환 이동 |
| 노선 |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정상부 | 예장공원~정상부 약 832m |
| 현재 이용 | 가능 | 불가능 |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12m 높이 제한이 핵심인 까닭
왜 시행령 한 조항이 큰 갈등을 만들었을까요?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공작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곤돌라를 지탱하는 지주는 그보다 높아야 하죠. 서울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바꿨지만,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특정 궤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6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026년 11월 10일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개정이 완료되면 현 소송과 별개로 적법한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은 2026년 9월 17일 서울시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가 됐다는 것과 실제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서울시의 ‘곧바로 재개 가능’ 주장 역시 개정 내용, 필요한 인허가와 집행정지 효력 등 구체적 법적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하나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 1심과 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유
공사 중단의 출발점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법원은 이 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공사가 멈췄고, 2025년 12월 1심에 이어 2026년 9월 17일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대법원 판단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두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이 시민에게 편리하다는 주장과 행정절차가 적법했느냐는 문제는 각각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기 어렵습니다. 공익사업이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일은 별개이니까요.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공정률입니다. 오 시장은 11월 6일 현장에서 공사의 90%가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9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는 전체 공정률 15%로 소개됐습니다. 두 수치는 산정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공사가 90% 완료됐다’고 단정해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 차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논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은 법이 바뀌면 바로 끝날까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업체가 1960년대부터 장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허가 기간에 대한 제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2026년 9월 18일에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를 규정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운영사가 앞으로도 아무런 심사 없이 영구히 운영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 개정만으로 이용 불편이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 시장은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기존 시설의 운영권과 접근성을 개선하면 새 곤돌라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죠. 어느 쪽이든 독점 구조를 바꾸는 제도와 실제 이동 편의를 늘리는 시설 정책을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맞서는 핵심 쟁점
서울시는 남산 정상부까지 버스로 올라가도 가파른 구간을 걸어야 하는 현실, 교통약자의 이동 부담, 케이블카 대기시간 등을 곤돌라 신설의 이유로 제시합니다. 또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 자체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환경연합은 곤돌라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작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남산뿐 아니라 다른 도시공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규 시설보다 기존 케이블카 독점 구조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먼저 검토하자는 주장입니다. 환경단체는 녹지 훼손과 전국적인 규제 완화의 선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9월 16일 논평을 보면 반대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해야 할 것은 ‘곤돌라 건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기존 교통수단 개선, 새 시설 건설, 자연 보전 대책을 비용과 효과로 함께 비교해야 시민도 판단할 수 있겠죠. 누구나 편하게 남산에 오를 권리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 둘 다 빠질 수 없는 기준입니다.
남산 곤돌라 개통 시기와 앞으로의 변수
처음 서울시는 2026년 봄 개통을 내다봤지만 공사 중단과 소송으로 일정이 크게 밀렸습니다. 11월 10일 오 시장이 언급한 2029년 하반기 역시 예상 시점입니다. 시행령 개정 여부, 대법원 심리, 후속 인허가와 공사 일정이 구체화돼야 실제 개통 시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방문을 계획한다면 새 곤돌라를 교통수단으로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결국 법 개정의 속도 경쟁보다 그 결과가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기존 사업자의 독점을 공격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편하게 이용하고 환경 비용까지 줄이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할수록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건설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2026년 11월 10일 확인된 보도와 서울시 자료상 공사는 중단 상태입니다. 현행 시행령 개정과 소송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Q. 남산 케이블카도 운영이 중단됐나요?
아닙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곤돌라 사업과 별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남산 곤돌라는 언제 개통하나요?
오세훈 시장은 2029년 하반기를 언급했지만 확정 개통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곤돌라를 탈 수 있나요?
아니요. 시행령 개정은 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고, 이후 남은 공사와 시운전 등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YTN 2026년 11월 10일 보도 — 오세훈 시장의 시행령 개정 촉구 발언과 개통 전망
- 서울특별시 공식 보도자료 — 항소심 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시행령 추진 현황
- 내 손안에 서울 남산 곤돌라 설명 자료 — 노선, 교통약자 접근성과 수송 능력 계획
- 서울환경연합 공식 논평 — 자연환경과 공원 규제에 관한 반대 입장
- 연합뉴스 2026년 9월 17일 보도 — 항소심 판결 및 전체 공정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