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계속 거래해 온 업체라면 올해부터 계약 횟수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된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한 기관이 같은 업체와 맺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와 금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초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연 5회·2억 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3억 원이 기준입니다. 평소 공사만 신경 썼다면 물품 납품과 용역 계약도 함께 합산한다는 점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왜 2026년 11월부터 시행됐을까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해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물품 구매나 비교적 단순한 공사처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서 널리 이용하죠. 다만 같은 업체가 여러 번 수주하면,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변 업체들은 기회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줄이겠다는 개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026-395호를 11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는 자체 총량제를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지방계약 업무에 적용할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변화에서 계약금액만큼 계약 상대방의 다양성을 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업체가 유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선택되는 구조보다, 다른 업체도 실력을 보여 줄 기회를 얻는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해 보이거든요. 물론 일률적인 횟수 제한이 소규모 지역의 발주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지자체 5회·2억 원, 광역지자체 7회·3억 원 한도 차이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두 묶음입니다.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한 회계연도에 5회와 2억 원을, 광역지자체는 7회와 3억 원을 각각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세종과 제주는 이 기준에서는 기초지자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동일 업체 연간 횟수 | 동일 업체 연간 금액 | 주요 대상 |
|---|---|---|---|
| 기초지자체 | 5회 이하 | 2억 원 이하 | 시·군·구, 세종·제주 |
| 광역지자체 | 7회 이하 | 3억 원 이하 | 시·도 |
여기서 ‘5회 또는 2억 원’이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횟수와 금액 양쪽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에서 한 업체가 4차례 계약해 누적금액이 이미 2억 원에 이른다면, 횟수가 한 차례 남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한도는 모든 계약이나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상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발표에서는 일반 기업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5천만 원 이하 계약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500만 원 미만 소액계약도 연간 금액에 포함될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할 부분이 소액계약의 횟수 계산입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제한 횟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지만, 연간 총계약금액을 계산할 때는 포함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작은 구매라도 금액 기록을 빼놓으면 누계 관리가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한 업체와 추정가격 400만 원짜리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들은 원칙적인 횟수 한도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합산 금액에는 반영됩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횟수 집계표’와 ‘금액 집계표’를 같은 자료라고 생각하기보다 구분해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계약과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공사 등은 이번 제한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든 500만 원 미만 계약에 똑같이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정확한 제외 대상은 계약의 종류와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공사인지 물품 구매인지까지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합산 기준과 본청 부서별 계약 계산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공사, 물품, 용역을 따로 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업체에 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한 뒤 비품을 구매하고 시설 점검 용역까지 맡겼다면, 해당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합산해 봐야 합니다. 사업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 한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청과 모든 산하기관의 계약을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방식도 아닙니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관리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청 안에서는 부서가 달라도 동일 업체 실적을 합산하므로, 특정 부서만 확인한 내역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계산 방법을 가상의 사례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한 기초지자체 본청의 A업체가 공사 2건, 물품 2건을 수주했고 합산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추가 계약 전에 횟수와 남은 금액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같은 업체의 소액계약이 금액 누계에 더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기존 거래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공사만 적힌 장부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예외가 가능할까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지역 업체가 부족한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내 적격 업체 부족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한 결과는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유를 공개한다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가 없어 예외를 적용한 경우와, 그저 거래하기 편해서 기존 업체를 다시 찾은 경우는 달라야 하니까요.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다만 2026년 첫 시행 연도의 누계를 어느 체결 시점부터 포함할지, 개별 계약의 금액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 등은 예규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6일 이전 계약까지 합산되는지와 같이 결론이 중요한 사례라면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운용 기준이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쪼개 횟수 기준을 피하려는 방식은 별도의 계약 집행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납품업체와 계약 담당자가 준비할 실무 체크리스트
건설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조명, 기자재,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여부를 살펴볼 만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이번 제한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특정 지자체와 거래한 업체는 수주 전략을 넓힐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품질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구매에서는 단순히 업체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먼저 체결하려는 계약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분류합니다.
- 동일 계약상대자 기준으로 연간 계약 횟수와 계약금액을 따로 누적합니다.
-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공사 등 집계·제외 규칙을 구분합니다.
- 공사·물품·용역과 본청의 부서별 실적을 합산하고, 기관 구분을 점검합니다.
-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경쟁 방식 전환이나 계약심의위원회 예외 사유를 검토합니다.
실제 시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영동군 관련 보도에서는 같은 업체의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하고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에게는 계약 상대방을 추적하기 쉬워지고, 기업에는 납품 기회가 조금 더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계약 건수가 여러 업체로 나뉘었는지만 볼 일이 아닐 겁니다. 실제 납품 품질은 유지됐는지, 공공사업의 처리 속도는 괜찮았는지, 예외 심의가 적절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변화는 숫자만 채우는 행정이 아니라 성실한 업체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계약 문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총량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6-395호는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일 전후 개별 계약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부칙과 발주기관의 운영 해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간 5회 이하라면 2억 원을 초과해도 계약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제한은 횟수와 금액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은 예외 사유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 5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아예 계산하지 않나요?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금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단,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는 계약 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같은 시청이라도 다른 부서와 계약하면 새로 5회까지 가능한가요?
본청 안의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체의 대상 계약은 합산합니다. 소속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 등은 관리 단위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026-395호 — 2026년 11월 6일 시행 예규 및 개정 전문 안내
-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개선 대책 발표 — 한도 도입 배경과 기초·광역 기준, 예외 운영 원칙
- 충북일보 영동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보도 — 2026년 11월 9일 시행 사례와 실무 집계 방식
- 다라미 지방계약 예규 개정 해설 — 소액계약 집계 및 현장 해석 쟁점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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