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케이팝 축제인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소속사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선출원한 사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2026년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석은 상표권 독점 논란과 더불어 직책수행경비 수령 여부를 둘러싼 무보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국내 주요 케이팝 기획사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행사로, 정부는 2027년 12월 2일부터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그동안 무보수 활동을 강조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이 국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현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4대 대형 기획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상표권 취득을 통한 사익 편취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진영 위원장은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증죄까지 감수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패노메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상표권 논란의 실체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4대 기획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 배경과 특혜 의혹에 대한 박진영 위원장의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책수행경비 지급 문제와 향후 상표권 처리 방안 등 공공성과 민간 주도 사이의 갈등 지점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1. 패노메논 상표권 선출원 논란과 인정 경위
박진영 위원장은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우선 출원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음을 국감장에서 시인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적 성격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 상표권을 먼저 확보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 취득으로 인해 회사에 남는 이득이 없으며, 담당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표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소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문체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행사의 브랜드 권한을 민간 기업이 먼저 가져갔다는 공공성 훼손 문제에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기획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가 독점하려 했다면 다른 대형 기획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상황이 낳은 행정적 미숙함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독자들은 공공 프로젝트의 상표권이 민간 기업 명의로 출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권리 관계의 불투명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이 권리가 실제로 정부나 합작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양도 시점과 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에 대한 반박 논거
박진영 위원장은 패노메논 프로젝트가 4대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4개사 대표 가수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 개별 공연을 진행한다면 수익이 2배에서 3배는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별 활동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뭉치는 것이므로 이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케이팝 산업 전체의 도약을 위해 민간의 희생과 협력이 수반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패노메논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4개사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기업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권한 분배를 통해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민관 협업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공익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의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브랜드의 경쟁보다 통합 브랜드의 시너지를 선택한 것은 케이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고 투입 여부와 합작 법인의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3. 무보수 논란과 직책수행경비 지급 사실
박진영 위원장은 그동안 무보수로 활동해왔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본인이 해당 경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원장 임명 이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활동 과정에서 사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논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통상적인 활동비 성격이지만, 무보수를 공언해온 인물이 이를 수령했다는 점이 도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증죄라는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며 국감석에 선 이유가 자신의 진심을 소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활동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과 본인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직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공적 직책을 맡은 인물의 수당 수령 여부는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보수를 전제로 한 활동이었다면, 경비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급여 성격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민관 협력 기구에서 활동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패노메논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패노메논 프로젝트는 약 52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산정 방식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추진단은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추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현재의 케이팝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개별 기획사의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결합 행사인 패노메논이 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27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이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글로벌 케이컬처의 정수를 보여주는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결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추정된 경제 효과가 실제 수치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문객 유치 전략과 실제 소비 패턴 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관람객 수 증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정부의 문화 산업 지원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향후 과제와 민관 협력의 투명성 확보
박진영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으나, 패노메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표권의 완전한 이전과 관리 주체의 명확화입니다. 특정 기업의 명의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로 권한을 넘기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작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국고가 투입된다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2027년 12월 2일 개최를 향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정부의 공공성 사이의 조율이 계속될 것입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케이팝의 한계 극복이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4대 기획사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 산업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민관 협력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행정적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표권 출원과 같은 기초적인 절차부터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모든 과정이 공개될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노메논이 특혜 논란을 씻어내고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