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법정관리 체제가 종결되며 사실상 파산 절차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수자 유치 불발과 자금 조달 한계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결정은 작년 3월 4일 법정관리에 들어온 이래 약 16개월간의 회생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결과입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총 3차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채권자 동의 및 투자자 유치 조건 충족을 위해 요구된 자금 조달 상당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주도한 주식 매입 요청과 관련해 외부 투자자 수요 부진으로 최종 인수자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단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회생 계획안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한계를 지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종료 후 파산 관리 절차로 전환되며, 전국의 25개 점포 및 물류센터 운영에 근본적인 차질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2000명 이상과 협력업체 100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1.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배경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26년 7월 3일 정준영 법원장을 비롯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폐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정관리 기간인 1년 간 채권자 3분의 2 이상과 채권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결과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 참여와 신자본 유입을 전제로 한 부채 감소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인수자 확정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회생 가능성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25년 12월 제2차 회생계획안 확정 기한까지도 인수자 매각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제3차 계획안에서는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30% 중 20%를 매각하되, 구매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의 참여 의향은 수차례 확인되었으나, 최종 서명 전 단계에서 계속해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정관리 종료 후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홈플러스의 유형자산과 미수금 채권은 파산 관리인에 의해 매각 또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국 구조조정 사업장 내 모든 점포와 물류센터 운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대 채권자 메리츠와 대주주 MBK의 법적 책임 범위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메리츠금융그룹의 입장과 MBK의 책임 공방
메리츠 "홈플 피해 최소화 적극 협력···MBK 책임있는 역할 해야"
메리츠금융그룹은 2026년 7월 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는 “그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왔으며, 협력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메리츠는 입장문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1000억 원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주주와 전representative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달리 메리츠 금융그룹은 MBK가 회생 과정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메리츠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공개한 향후 투자 약속과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용하며, 투자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별도 입장 미공개 상태로, 법원 결정 직후에도 회피 일변도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훼손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메리츠는 “MBK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최소한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3. 건설사 PF보증 채무와 협력사 피해 규모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을 진행한 건설사들 중 일부는 약 8719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홈플러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PF 구조에서 보증을 제공한 상태로,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이 채무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 3곳이 주요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청산 절차에서 부동산 자산 매각 결과에 따라 손실 범위가 가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는 주로 중소 내외제 공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플러스와의 거래 채권액 평균 3~5억 원 규모를 갖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아 홈플러스와의 계약 종료 시 생산 중단과 자금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는 이들 협력사의 채무 회수를 위한 특별 조정 절차를 검토 중이나, 파산 관리인의 자산처분 계획과 충돌할 경우 실질적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력사 대상 긴급 지원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4400억 원 유동성 자금은 지급 요건과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협력사는 신속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 도움 여부는 추후 집행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원 신청 자 중 60% 이상이 심사 완료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긴급 지원 방향과 실행 계획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전담반을 구성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집행되는 대책은 근로자 임금 체불 대응과 협력업체의 긴급 유동성 공급입니다. 정부는 현재 홈플러스와 거래 중인 1000여 개 협력사 중 440개사를 선정해 4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전액 보증합니다.
긴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홈플러스 거래 비중과 직원 수, 매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기업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3일 이내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와 고용보험공단은 실직 가능성 있는 근로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과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플러스 관련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이월 분에 대해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 하한선 이상 근로자는 1개월 이내 재취업 여부를 확인해 연속 가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과 협력사 대상으로 3% 대 우대 금리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도 병행 운영하며,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 중입니다.
5. 법정관리 종료 후 파산 절차 전개 방향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함께 즉시 파산 절차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파산 관리인 산하에서 자산명세서 제출과 채권자 신고 접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파산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며, 자산처분 수익금은 보증채무, 근로자 채권, 법인세, 일반채권 순으로 배분됩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총 부채 규모는 약 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질 회수율은 부동산 감정가와 유동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현재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25개 점포와 5개 물류센터, 그리고 미수금 채권을 중심으로 매각 검토에 들어갑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개별 감정 후 공공입찰을 통해 매각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최저찰가 산정은 재무부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3개월 이내에 권리 보존을 위한 대위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파산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긴급 지원금은 6개월 차의 보충 자금 확보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이후 협력사 대상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장기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확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파산 절차 진행 상황과 채권 배분 결과를 고려해 타이밍을 조율해야 하므로, 구체적 일정은 이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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