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품질관리 개혁·정보 공개 확대… 토지임대부 등 도입 본격화
임직원 투기·부패 모니터링해 원천차단…’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지개발 대신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주력하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부패방지대책도 가동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일 △주거복지종합센터 1차지구 1 센터 설립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H공사는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부터 긴급 주거지원, 주거상향 사업까지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앞으론 맞춤형으로 한 번에 제공하겠단 목표다.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픈 공간으로 만들겠단 계획도 내놨다.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용어부터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임차인’을 사용자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공공주택(150가구 이하)에도 청소·주택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 34곳의 재건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이나 이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더 큰 평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공공주택 투명성을 노핑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 단지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급모델을 도입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살면서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인 ‘지분 적립형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주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담겼다. 예방과 감시, 처벌을 강화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땐 전 직원의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감시 체계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장 임명 후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