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년 계약하는 임대인에 인센티브＇…임대차법 보완방안 찾는다

서울 아파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