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지역와 지방을 순환 거주하는 개념(듀얼 라이프)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정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대책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북도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두 지역 살기 인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부터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시군별 순환 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과제 39개,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한 46개 과제가 제시됐다.
예를 들어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이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 사업으로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술가 활동과 정착을 지원하고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9대 핵심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복수주소제 도입이다. 경북도는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 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 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편성,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추진,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1113009271227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