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 갤럭시 S24 아이폰 파격지원금 가능? (ft. 통신 관련주 영향)

2024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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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기 / 갤럭시 S24 아이폰 파격지원금 가능? (ft. 통신 관련주 영향)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의 띄는 정책이

단말기유통법 (단통법) 폐지

입니다.

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는데요. 사실 이법은 좋은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지만 이 법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단통법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인데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팔 때 사려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조금 대란’ ‘공짜폰’ ‘버스폰’

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막대하게 뿌리면서 그 당시 최신폰들이 0원~20만원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했었죠.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만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문제’

가 있었고 당시 통신사들도 고객들을 빼오기 위해

‘과다한 홍보비를 지출’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통법이 시행되었던 것이죠.

단통법 시행 이후 기대와는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내며 당초 기대했던 요금 할인은 체감하기 어려웠고, 통신사들은 홍보비 극도로 줄여 이익을 극대화

했었죠.

위의 표에서도 단통법 시행이후 번호이동자 수는 급감했고, 통신사 마켓팅비용을 확 줄어드는 등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그 당시 방통위 정책국장이 한 말인데요.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단말기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죠.

그 당시 LG전자는 0원폰이라 불리던 G시리즈의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며 단통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였고 삼성은 반대했지만 단통법 이후 저렴한 가격에 사던 G시리즈는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오히려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만 올리는 단통법 폐지를 제안했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1) 단말기 지원금은 상향되고, 2) 단말기 구입비는 줄어들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신사들이 10년전과 같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뛰어들것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당연히 현재 통신사들 입장은

‘출혈경쟁을 하지 않겠다’

입니다.

단통법 이후 애플과 삼성만 남은 바뀐 환경

에서 과연 이전으로의 회귀를 만들어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에 총선용 공약

이 아닌가 의심이 들긴합니다.

따라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지 대신 보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을 단통법 폐지 이후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접어야 할듯

합니다.

하필이면 삼성입장에서 S24 의 사전예약 기간에 이런 정책이 발표되서 당황스러울듯 한데

S24 가격할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권사 전망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개시되었지만

폐지보다는 수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견

인데요. 보완없이 폐지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 또는 수정되더라도 공격적인 마켓팅이 시작될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당장 10년전과 같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약정할인요금 제도가 존치될 경우 그 이상의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도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만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단통법 이슈보다는 업황 둔화에 따른 이익 성장/수익성 감소가 더 주가에 영향을 줄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