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
1)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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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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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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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년 218천 건으로 ‘20년 대비 16천 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콘텐츠 범죄는 증가추세입니다.
②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는 ’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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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로 ’ 20년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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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이며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1년 67일로 ‘20년(46일)보다 21일 증가했습니다.
③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20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1년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은 1.18㎏로, 전년(1.16㎏) 대비 0.02㎏ 증가했습니다.
2) 취약 요인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① 아동학대
’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1년 크게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하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사회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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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19년(27.7%)보다 증가했습니다. 남자(36.6%)가 여자(31.6%) 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실업
‘22년 실업률은 ’21년(3.7%)보다 0.8% p 감소하여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성별로 보면, 그간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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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④ 주거여건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1년 4.5%로 전년대비 0.1% p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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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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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6%로 4%대 진입했습니다.
3)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① 공공안전인력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 감소 추세입니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년 411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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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00명으로 감소했으며 경찰 공무원 수는 ‘21년 129천 명으로 ’20년(126천명)대비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년 859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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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07명으로 감소했으며 소방 공무원 수는 ‘21년 64천 명으로 ’20년(60천명)대비 4천 명 증가했습니다.
② 병상
’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 천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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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61천 개로 ’20년(656천개)대비 5천 개 증가했습니다.
③ 산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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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017만 명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직종의 단계적 확대로 보호 대상 근로자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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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단계적 적용 중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자 및 배우자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산재 사각지대 해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풍수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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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2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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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자연재난 피해가 매우 커, 예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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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볼라벤’의 영향으로, 호우(1조 952억 원), 태풍(2,225억 원) 등의 총 1조 3,182억 원의 피해액 발생하여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4) 피해(영향)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하였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하였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살률은 ’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① 자연재난
’21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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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망(실종) 자는 42명으로 전년(75명) 대비 33명 감소했으며 원인별로는 호우 및 태풍은 감소한 반면, 폭염은 증가했습니다. ’21년 피해액은 661억 원으로 전년(1조 3,182억 원)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② 사회재난
’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23건)는 전년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명‧재산 피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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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 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하여 인명피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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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피해액은 6,767억 원으로, 전년(3,343억 원)보다 2배 증가했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5,178억 원), 가축질병(1,291억 원), 산불(177억 원)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③ 산재
산재사망률은 전년대비 증가, 산재사망자 수는 ’19년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했고 ’22년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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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 중이며,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④ 운수사고
운수사고 사망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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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후 지속 감소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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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고 ’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전년대비 323명 감소했으며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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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식중독‧온열질환자도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21년 669천 건으로 전년(167천 건)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21년 코로나19 환자(570천 명)가 전년(61천 명) 대비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중독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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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160명으로 전년(2,534명) 대비 2배 발생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1년 1,376명으로 전년대비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⑥ 자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년 26.0명으로, ’17년 이후 증가했습니다.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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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년보다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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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 자살률 증가했습니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