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입주자저축증서를 넘기는 행위라는 얘기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약통장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
2DAYS.KR 은 부동산, 금융, 산업 등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정보를 통해 실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을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