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의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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