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원자 먼저 지급한 후 신규 지원자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 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분야별 지원 금액
※추진 배경 :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총규모 9.3조 원, 약 580만 명)
●긴급 피해 지원 5.6조 원 ※예비비 4.0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309만 명) 5.1조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
임차료 간접 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0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87만 명) 0.5조 원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4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
●방역 강화 0.8조 원 ※예비비 0.75
1.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 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장 0.4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 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26만 명) 1.0조 원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 0.5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0.5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02만 명) 1.6조 원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0.9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0.5
특고·프리랜서·필수 노동자 생계·처우개선 0.2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57만 명) 0.3조 원
긴급 복지 확대 0.1
돌봄 부담 완화 0.2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 원자(250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이뤄진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인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티고 자금 Q&A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규모는?
–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2. 지급일 및 지급 방법은?
– 지급일 : 2021년 1월 11일
방법 :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 후 현금 수령
3. 사정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수령 가능
4. 소상공인이 아닌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방안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가능
5. 현금 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 방안은?
–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 가능, 집합 제한 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 공급 및 1년 차 보증료 면제
6.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최대한 간소화.
지역 거점별로 현장 창구 운영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