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전 국민 보편 지급 여부는 불투명
기재부 “재정건전성도 봐야” 입장 여전히 고수
4차 재난지원금 용 추가경정예
산 편성 절차가 곧 개시된다. 신속 처리를 원하는 여당의 ‘설 연휴 직후 돌입’과 속도 조절로 맞서는 재정 당국의 ‘
3월 가능론’
이 부딪히면서 ‘개시 시점’ 이 관점이 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이후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이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의 ‘
신속 처리’요청 이후
설 연휴 직후 물밑 작업을 개시할 여지가 크다.
기재부도 ‘3월 가능
‘을 끝까지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 추경이 어떻게 논의·편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당 방침상 타임스케줄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 이견을 좁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원 규모
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 14조 3000억 원, 선별 방식의 3차 지원 9조 3000억 원을 합한 규모이다.
반면에 기재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3차와 비슷한
10조원 수준
을 염두에 두고 있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 원 중 약 2조 원만 남은 상황이다. 결국 보편이든 선별이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여전히 선별+보편지급
동시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홍 부총리가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이 태도를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야려주길 부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하면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추경 편성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설 연휴 직후 논의를 개시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4월 선거 전 지급은 정치적이나 물리적이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홍 부총리가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
보편+선별’ 동시 지급
을 막겠다는 결기에 찬 뜻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여당 뜻대로 보편 지급이 당장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 논의
에 선별+보편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상반기에 맞춤형 지원, 하반기에 전 국민 지원을 추진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재정 지출 관련 현안마다 여권의 요구에 반기를 들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던
여러 전례를 봤을 때 홍 부총리가 또 다시 뜻을 굽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지급이 경제부양 효과가 크다는 여러 학계·연구 기관의 분서도 여기에 힘을 더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고, 피해계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둘 다(보편+선별) 하기로 여당에서 결정을 했으면 재보궐 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