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름 휴가철 맞춰 “1인당. 지역화폐 방식”거론
‘가구당’ 준 작년보다 부담 늘듯.. 13조~15조 추산
여당이 올여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 국민 지원금은 가구당 40만~100만 원씩이었다. 이를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한 명당 30만 원씩 주더라도 총 지원 규모가 15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가볍게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주어졌다.
지급 결과, 총 지급액은 14조 235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1차 지원금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고, 2차부터는 선별 방식을 따랐다. 소득이나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국내 모든 가구에 준 유일한 코로나19 지원금이었다.
당시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정부는 선별 기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약 2800억 원이 기부됐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의 2.0% 수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기부를 독려한다면 30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 국민(역 5182만 명)에게 30만 원씩 주는 예산을 단순 계산해 대략 15조 5000억 원으로 잡으면, 정부가 실제로 감당하는 소요 재원은 15조 2000억 원 정도가 된다.
1인당 25만 원씩으로 지급액을 줄이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에도 기부금 포함 시 재정 부담은 12조 700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선별’ 지원 규모에 비해 몇 배 이상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에 매번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만 해도 이번 1인당 전 국민지원금 추산액 13~15조 원보다 크게 작은 3조~6조 원대였다.
따라서 전 국민 지급 확정 시 올여름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가장 주요한 전 국민 지원금(약 15조 원)과 자영업자 지원(5조 원) 예산만 합쳐도 2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 20조 원은 작년 3차 추경(35.1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 외에 세부 사항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매체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라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280만 가구에만 현금 형태로 지급됐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고, 3개월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환수했다. 이번에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3개월 지역화폐’ 형식과 거의 같다.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여름 휴가철은 물론 정부의 하반기 내수 진작 대책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하반기)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초까지 (내수 진작책의) 내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호응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했던 체육,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소비 쿠폰의 재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라인 할인 폭을 늘리는 등 비대면 소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을 꼽고 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