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류층 가정 지원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이은 증세 강공
미국이 증세 모드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이어 자본이득세도 인상 방침을 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를 현행 보다 거의 2배인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블루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방안을 준비 중인 관리들을 인용해, 주식 등의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이들에게는 현행 20%의 세율을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안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하류층이 겪는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 지출안 재원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에서 교육 개선 및 아동 복지를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을 발표하고, 이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자 수익에는 의료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위해 3.8%의 세금이 추가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는 43.4%까지 오르게 된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주 정부도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 주의 경우는 고액의 자본이득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이런 자본이득세 인상이 실현되면, 그동안 노동임금보다는 투자 수익에 대해 낮았던 조세 체계가 역전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불공정하다며, 부자들에 대한 자본이득 및 소득세 세율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의 재원을 추진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을 재원으로 하는 ‘미국 가족계획’은 6세 미만 아동에게는 한 달에 300달러, 6세 이상 미성년에게는 250달러를 부모에게 주는 자녀 세금공제 확대안이 포함된다. 자본이득세 인상은 향후 10년 동안 약 37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면, 월가 등 금융가의 고액 성과보수 체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증세에 일관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이었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위원은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해 “투자를 줄이고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이득세를 자산 매도 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개편안을 주장하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