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에 가까운 금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ㅈ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다시 0~0.25%로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수준은 미국 통화 정책 역사상 최저이자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10년 10월 금리를 0~0.1%로 내린 후 2016년 1월에는 금리를 0.1% 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2014년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05%까지 내렸고,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낮춘 0%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계가 앞다퉈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인하 경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금리란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이자’ 입니다. 금리는 소비와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사정은 물론 소비와 투자동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사업가는 금리가 높으니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이로 인해 월급이 제자리인 가계는 소비를 줄이지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너도나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금리가 낮으니 소비자는 저축보다 소비를 할것이고, 기업가는 낮은 금리를 활용해 투자를 증대하겠지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마저 제로금리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빠르게 실물경제로 이어지자 침몰하는 세계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앞다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제로금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겠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만 보더라도 제로금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춰도 돈은 가계와 금융권에만 머물 뿐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서 일본저웁가 원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90년부터 1995년 7월까지 금리를 무려 9차례나 인하해 6%대였던 금리를 0.3%까지 내려 누구보다 먼저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대출금리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기간만 늘리고 은행 구조조정을 늦추는 등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 싼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결국 저금리가 경기침체만 연장시킨 셈이었지요.
또한 전세계 금융위기는 고금리나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신뢰상실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촉발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초저금리이면서 경기진작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돼 다시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 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는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정책을 펼칠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잇달아 추가 인하하고 있지만 세계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저금리나 제로금리로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그 후에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또 다른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다시 전세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2차 거품을 만들어 세계가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경제성장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경기가 호황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돈이 풀린다는 것은 돈 공급량(흔히 통화량이라고 하지요)이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상품)의 가치는 높아지므로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지요. 경기가 호황일수록 물가상승 압박이 커집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시중에 나돌고 있는 돈 공급량을 줄이면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 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돌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리죠.
은행으로 들어온 돈의 일부는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고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급준비제도’라고 부르고, 이 때 들어간 돈을 ‘지급준비금’ 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요. 이처럼 통화량을 조절해 돈 공급량이 줄어드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게 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