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뉴딜로 ‘청년층 퍼주기’
220조 한국판 뉴딜2.0 추진.. 청년 대책에 8조
저축지원. 채무상환 유예.. 대부분 ’20대 불만 무마용’ 단기대책
“지원기준 여전히 불명확..또 다른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규모를 60조 원 늘려 2025년까지 22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30만 원을 지급해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구조 전환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청년층을 잡기 위해 ‘돈 뿌리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의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26조 6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50조 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로 확대했다.
휴먼뉴딜 중에선 8조원 규모의 청년대책이 새롭게 추가됐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을 비롯해 미취업 청년의 채무를 5년간 상환 유예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00만 원 수준인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을 2025년까지 8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뉴딜에는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육성 계획이 추가됐다.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019년 21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지원이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소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청년층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희망적금’ 2년간 1200만원 납입하면 이자+36만 원 장려금
군장병 月 40만원씩 적금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 받아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에 청년 대책을 새롭게 추가한 이유로 “코로나19로 국가의 미래 자산인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고용 확대를 도와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을 뉴딜의 주요 사업을 삼는 것 자체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재정으로 청년층을 지워해서 자산 형성을 하는 것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360만원 저축하면 360만~1080만 원 준다.
정부는 내년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 종류의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주는 상품이다.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약 1096만 원)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나머지는 월 10만 원 저축 때 정부로부터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인 점을 고려하면 360만 원을 저축한 뒤 720만~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2년간 4%포인트 금리르 가산해주는 ‘청년희망적금’도 나온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시장금리에 따른 이자액에 약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세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군장병 대상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원금이 확대된다.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 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 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