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내년 세입에 반영해 재원으로…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