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란?
▶ 지정기준
–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 5 대 1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는 10 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적용지역
– 전국 40개 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최근 지정),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터리)
–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 만 지정)
– 부산 7개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사항>
| 구분 | 내용 |
| 1순위 청약자격 제한 | 5년 이내 당첨사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자 |
| 재건축 규제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
| 세금 관련 | – 양도세 가산세율: 2주택자 양도시 10% 가산세율, 3주택이상자는 20%까지 가산세율 |
| 분양권 전매 | – 전매금지 : 서울,과천,광명, 세종, 부산(남,부산진,동래,수영, 연제,해운대) |
◆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인가요?
▶ 지정기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 청약률이 높은 곳(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 5 대 1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는 10 대 1 초과)
– 주택 분양계약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 허가 실적 급감.
– 주택 공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 적용지역
– 전국 29개 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
※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률이 높은 곳(조정 대상 지역 기준과 동일),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 허가 실적 급격히 감소, 주택 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가운데 지정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사항 비교>
| 구분 | 내용 | |
| 1순위 청약자격 제한 | 5년 이내 당첨사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자(공통) | |
| 청약가점 | 조정대상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는 75%, 전용면적 85 초과는 30% |
| 투기과열지구 |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 |
| 재건축규제 | –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공통) | |
| 대출관련 | 조정대상지역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60%, DTI 50% |
| 투기과열지구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40%, DTI 40% | |
◆ 투기지역은 무엇인가요?
▶ 지정기준
–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 적용지역
–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이상 수도권)
– 세종시
※ 청약, 분양권 전매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양도세 부담을 가중 시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지역. 다른 두 개 규제지역과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