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전망
장기-고령자 종부세 혜택 늘리고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 완화 가능성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확대 추진
“시장 안정 국면 흔들릴까” 우려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할 듯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론이 악화된 부동산 실책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
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기조를 급선회할 경우 안정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모두 현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선거 다음 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겠다”라며 미세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크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이다. 실거주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지난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줄여주는 방향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장기·고령자 혜택을 확대해 실
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 감면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혼부부의 규제지역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10%
포인트 이상을 부여하는 방안,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소득요건 완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 자는 “정치권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미세조정하더라도 안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8%까지 치솟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책이라 해도 자칫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부동산대책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며 “우선 당을 중심으로 큰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야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