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대상 65만 개 늘어
국민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8일부터 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수령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고려해 당초 예산보다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조 9,000억 원 늘어나는데 이는 기존 편성됐던 예산을 조정해 ‘빚 없는 추경’을 유지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65만 개 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 회복자금은 당초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0만 원 지급 대상은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을 포함해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 금액이 500만~900만 원에서 900만~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이 없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는 매출액 감소 60% 이상, 10~20% 기준이 추가로 생겨났다. 매출 감소 60% 이상 업종에는 200만~400만 원을, 10~20% 감소 업종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인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보다 65만 개 늘어난 178만 곳이 됐다.
최고 지원금은 20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900만 원) 보다 크게 늘었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인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7월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당초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4,000억 원 늘렸다.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가정해 매달 2,000억 원씩 3개월 치를 미리 반영해 둔 것인데,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 만약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는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내년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긴급성이 큰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 방역 예산은 5000억 원 늘렸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만 5000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 7000명) 등 17만 2000명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한다. 결식아동 8만 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우선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안에 맞춰 소득 하위 80%(중위소득의 180% 수준)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 11조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근로 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가령 4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532억 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 2436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커트라인이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
또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 원 대신 5000만 원으로 커트라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2034만 가구(전체 가구의 87.7%) 4472만 명이 된다. 전 국민의 80%만 지급하자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178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