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 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 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 ~ 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 현장시찰단 개요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 및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현장시찰단 활동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 및 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핵종 제거설비(이하 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핵종 제거설비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입니다. 또한, 일본 측(도쿄전력, 경산성 및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향후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