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등록임대 자동 말소·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폐지해야”

임대료 인상 (PG)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이 임대료 급등과 월세화를 부추긴다며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천여가구로, 7·10대책 이전 160만여가구와 비교해 3분의 1 이상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