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죠.
경매와 공매는 진행 방법과 절차, 인도 과정이 달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다 보니, 입찰을 위해 먼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별도의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경매의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공하는 권리정보나 임차인정보가 적다는 점,
경매에 비해 많은 물건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절차는?
부동산 공매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공매 입찰참가 절차에 따라 온비드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내 회원가입 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 법인, 단체, 이용기관회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관회원도 인터넷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명의가 아니라 기관명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온비드전용인증서 또는 전자거래범용인증서를 저렴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 관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3. 입찰대상
물건검색 ‘통합검색’, ‘지도검색’, ‘상세조건검색’ 등 검색기능을 통해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아파트 등 물건을 조회할 경우 부동산페이지에서,
동산을 검색할 경우 동산/기타자산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입찰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입찰로 진행됩니다.
공고정보 및 물건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4. 입찰정보 확인 및 준수규칙 동의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의 입찰버튼을 클릭 후,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확인 후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인터넷입찰서 작성
인터넷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에서 입찰참가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물건의 정보 및 입찰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입찰, 대리입찰, 공동입찰의 입찰방법을 선택합니다.
작성하시는 전자입찰서에는 원하시는 입금금액과 유찰시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납부계좌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중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완료
입찰서제출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합니다.
공동입찰, 대리입찰 및 미성년자입찰(민법상 만19세 미만)의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공고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공고기관이 허용한 경우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보증금납부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납부할 입찰보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에 입금해야 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은행창구입금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별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과 거래방법별 이체한도 등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낙찰자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공고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사이트 내 입찰결과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온비드에서 안내하는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에 따라 준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매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