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가 있었죠.
그때 제5차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의 개발과 발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2020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약 10년 단위로 변화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 하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진만큼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 필요하겠지요.
농업이 중요시 되던 시기부터
제조업이 빛을 발하게 된 시기,
그리고 4차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 지금까지.
한해한해가 지날수록
나의 계획과 목표도 수정되는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계획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5차국토종합계획은
3가지 목표로 이뤄집니다.
1.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3.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이번 제5차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둔 듯 합니다.
1. 압축화 시켜 도심 활성화
2. 기초적 삶의 질 보장
3.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화 특화
4.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5차국토종합계획 본문
제5차국토종합계획 요약
3대 목표
: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6가지 발전전략 :
1.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 정책 전환
2.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 발전 추진
– 지역간 개별적인 발전을 하되,
지역을 묶어 함께 추진하는 사업 지원
▶ 국가 균형 발전 추진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 관광 활성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공간을 확충하고,
교통거점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4.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
–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 교통 체계와 공간 설계로 고령자 등 소외층 배려
▶ 도심의 활성화
5. 기후 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생태를 오염시키는
개발을 줄이고 보전과 복구를 위해 노력
▶ 개발의 친환경화
6.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운영과
기존 교통 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
– 전국적으로 X자형 고속교통망,
도로, 항공, 지하 교통체계 등을 구축하고 개편
▶ 전국 2시간대, 대도시권 30분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