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시 처벌 규정 및 가산금 및 중과산금 정리

과태료 체납 시: 처벌규정, 가산금, 중과산금

■ 목록

1. 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이해하기
2. 과태료 이해 및 부과되는 경우
3. 과태료 체납 시 처벌 규정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5. 자동차 이전 등록 제한
6. 차량 및 부동산 압류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1. 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이해하기

• 대상: 과태료(자동차), 범칙금(사람)
•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형 집행” 유무
• 가격: 범칙금(과태료 + 20%선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if 자동차 보험료가 큰 금액인 경우,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저렴
• 처벌 순위: 벌금> 범칙금> 과태료

2. 과태료 이해 및 부과되는 경우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시 → 지자체가 부과 금전적 징계
•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 속도위반
  
  – 갓길위반
  
  – 불법 주정차
• if 운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벌점 부과되지 않음)

3. 과태료 체납 시 처벌 규정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이전등록제한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관계법령: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운행이 불가능
• 다른 사람에게 판매 불가능 → 강제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처분

5. 자동차 이전 등록 제한

• 관계법령: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56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신청 가능함

6.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전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 실시
• 자동차를 처분한 액수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 이외의 재산도 압류
• 자동차 이 외 재산: 부동산, 예금, 급여도 예외 없이 해당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 제1항: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체납된 과태료 부과
•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 ex)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최대 60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과태료: 40,000원
  
  –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if Max 60개월 경과 시 28,800원)
• Therefore,
  
  최대 납부 금액
  
  : 과태료 40,000원 + 가산금 1,200원 + 중가산금 Max 28,800원 =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