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와 환수 해지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3년간의 약정된 기간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적립을 해야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지해야 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 해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도 해지 라는 용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 알려주는 두가지 해지 사유의 차이점을 알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난한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지원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서 사회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것 입니다.
- 가입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 근로소득 :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2023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연령과 현재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재산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소득과 가입 연령에 대해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입 연령 : 만 15세 ~ 39세 청년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매달 10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어 지출이 많아 돈이 부족할 때는 10만원 까지만 납입해도 정부 매칭금이 지급됩니다. 정부 매칭금은 가입자가 매달 10만원 이상만 납입시 10만원 정액으로 매칭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이 매칭됩니다.
- 본인 납입 한도 : 매월 10만원 ~ 50만원 범위(만원단위 자유 저립)
- 정부 매칭금 : 매월 10만원 정액 (저소득계층은 30만원 정액)
따라서, 3년간 매월 10만원 씩만 납입 해도 적게는 360만원을 많게는 1,08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이자 수익보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저축계좌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사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가입 조건 중에 소득 조건인 매월 50만원 ~ 220만원의 범위를 벗어나 월 300만원을 초과 하면 자동으로 중도 해지가 됩니다. 즉, 가입할 때는 소득이 적어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 후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가입 조건을 벗어나 더 많은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고 본인에게도 분명 가치있는 일이기에 축하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기 때문에 소득 조건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중도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어긴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댓가로 월급이 오르거나 장사가 잘돼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가 되더라도 그동안 쌓였던 정부 매칭금도 적법하게 적립된 돈 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는 더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고, 그동안 매월 적립 되었던 매칭금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와 달리 환수 해지는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해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댓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매칭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매칭금을 환수 해지 하게되는 사례는 아래 4가지 입니다.
근로활동 중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납입하고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지원했던 정부 매칭금은 환수되고 계좌는 해지됩니다.
직장에 다닌든 사업을 하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개월 이후 부터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용돈 받아서 저축 납입을 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미납(누적)
매월 100만원을 벌어서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면 저축을 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는 일은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납입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적해서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환수 해지가 됩니다.
정말 생활비가 부족해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서 환수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동안 저축을 중단할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개시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시행되는 자립역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틈틈이 10시간만 투자하면 교육을 마칠 수 있지만,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환수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최소 3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최소 360만원 많게는 1,080원까지 목돈을 주는 방식이므로, 이렇게 모은 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투기 등 사행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간 모은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게 발각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한 매칭지원금은 모두 환수되고,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와 환수 해지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 매칭지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되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므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환수해지는 뭔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이 원인이 되므로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