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누구를 위하여 임대차3법 개정하나

누구를 위하여 임대차3법을 개정 하나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임대차3법 시행 2년(신고제는
1년)이 되었다.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해서 임대차시장은
안정되고 서민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우려했던 전세대란이 생기지 않아 일단 안도의 한숨은
쉬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지, 전체 임대차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