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의 변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와 영향

1️⃣ 친족상도례란? 과거의 유산 🤔

‘친족상도례’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농경사회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족 간 재산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금품을 가져가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 재산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노부모·장애인·여성 등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치매 어머니의 통장을 아들이 수년간 무단 인출했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사정의 실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부모나 경제적 약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조항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직계혈족 간 절도나 사기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검찰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단 요지

3️⃣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았다면, 과거에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기 및 명의도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의 사업자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의뢰인 중에는 배우자가 몰래 가족 재산을 처분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 이후에는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족 내 범죄는 사적인 문제’라는 오래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앞으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

법 개정 이후에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법적 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증여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금전 문제는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경미한 가족 간 절도나 단순 오해의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방향은 명확합니다 — “가족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5️⃣ 변호사 관점: 이제는 증거의 시대 💼

이제 가족 간 금전관계도 ‘증거’가 핵심입니다.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오해로 가족 간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법의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법 위에서 지켜질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족상도례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 아직은 아닙니다. 국회가 2026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Q2. 가족 간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좌내역)가 있다면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Q3. 부모 자식 간 단순 절도도 처벌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성이 명확하고 피해가 크다면 처벌됩니다.

Q4. 형제 간 재산 다툼에서 감형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감정적 충돌로 인한 단순 절도 등은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금전 거래 시 꼭 해야 할 일은?
→ 계약서 작성, 송금 증빙 보관, 문자나 카톡 기록 저장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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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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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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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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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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