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오락실 폭행, 선의의 개입이 왜 ‘역고소’로 돌아왔나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선의를 실천했는데도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면 어떨까요? 6월 6일 전남 해남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을 말리던 20대 A씨가,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정당방위의 범위, 미성년자 보호 원칙,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