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한다는 의미인데요 해녀와 레저 동호인 사이에서 취미와 생계유지라는 입장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로인 사이에서는 취미로 해루질을 하며, 특히 야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녀 입장에서는  어촌계와 수산물을 채취·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해삼과 전복 씨를 뿌리는 등 생업의 터로 가꾸는 곳이라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해루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차게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하시죠

1. 해루질이 뭔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루질이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어패류 가야 행성이고, 물이 있을 때에만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갓 물이 빠진 썰물 때가 아니면 낮에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맨손으로 잡거나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합니다.
수심들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하는데, 최근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 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에 적용받는 행위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3. 갈등의 시작

비 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루질이 불법인가?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해루질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며 해루질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어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요

국회에서는 해루질에 대한 명확한 시간과 어획량 등을 정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 어민과 동호인들의 마찰이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https://aboda.kr/entry/%EC%95%BC%EA%B0%84-%ED%95%B4%EB%A3%A8%EC%A7%88-%EC%B7%A8%EB%AF%B8-vs-%EC%83%9D%EA%B3%84-%EB%B2%95%EC%A0%81-%EB%AC%B8%EC%A0%9C%EB%8A%94-%EC%97%86%EB%82%98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한다는 의미인데요 해녀와 레저 동호인 사이에서 취미와 생계유지라는 입장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로인 사이에서는 취미로 해루질을 하며, 특히 야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녀 입장에서는  어촌계와 수산물을 채취·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해삼과 전복 씨를 뿌리는 등 생업의 터로 가꾸는 곳이라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해루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차게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하시죠

1. 해루질이 뭔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루질이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어패류 가야 행성이고, 물이 있을 때에만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갓 물이 빠진 썰물 때가 아니면 낮에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맨손으로 잡거나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합니다.
수심들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하는데, 최근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 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에 적용받는 행위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3. 갈등의 시작

비 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루질이 불법인가?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해루질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며 해루질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어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요

국회에서는 해루질에 대한 명확한 시간과 어획량 등을 정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 어민과 동호인들의 마찰이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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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난해 신청된 4건 중 1건이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는 무죄 확률이 높아 성범죄 피고인들이 유독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성범죄자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뉴스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출발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조주빈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으나, 피래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가한 이유를 서면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2. 조주빈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판결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 그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건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사건 및 제외사건을 살펴보시죠.

3.1 대상사건

1심 형사재판으로 국한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2호와 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사건 부호가 고합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2)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재판부 변경 청구)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 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3)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2 제외사건

· 민사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제9조 제1항(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

· 형법 제258조의2(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제332조(상습범)과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공갈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와 그 미수죄, 제363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위 도로교통법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4. 누가 배심원이 되는가?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별하며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둡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TAGS국민참여재판국민참여재판 성범죄 관대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국민참여재판 제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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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난해 신청된 4건 중 1건이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는 무죄 확률이 높아 성범죄 피고인들이 유독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성범죄자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뉴스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출발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조주빈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으나, 피래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가한 이유를 서면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2. 조주빈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판결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 그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건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사건 및 제외사건을 살펴보시죠.

3.1 대상사건

1심 형사재판으로 국한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2호와 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사건 부호가 고합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2)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재판부 변경 청구)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 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3)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2 제외사건

· 민사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제9조 제1항(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

· 형법 제258조의2(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제332조(상습범)과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공갈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와 그 미수죄, 제363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위 도로교통법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4. 누가 배심원이 되는가?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별하며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둡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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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난해 신청된 4건 중 1건이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는 무죄 확률이 높아 성범죄 피고인들이 유독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성범죄자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뉴스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출발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조주빈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으나, 피래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가한 이유를 서면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2. 조주빈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판결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 그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건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사건 및 제외사건을 살펴보시죠.

3.1 대상사건

1심 형사재판으로 국한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2호와 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사건 부호가 고합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2)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재판부 변경 청구)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 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3)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2 제외사건

· 민사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제9조 제1항(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

· 형법 제258조의2(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제332조(상습범)과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공갈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와 그 미수죄, 제363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위 도로교통법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4. 누가 배심원이 되는가?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별하며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둡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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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타까운 젊은 목숨 하나를 잃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사고가 난 것은 4번이나 됩니다. SPC사태로 시끄러운 요즘,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이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어떠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해당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상기 기술한 조건이 부합하는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으며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 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 순직 인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이며,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오늘은 중대재해처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항상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https://aboda.kr/32

또 안타까운 젊은 목숨 하나를 잃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사고가 난 것은 4번이나 됩니다. SPC사태로 시끄러운 요즘,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이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어떠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해당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상기 기술한 조건이 부합하는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으며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 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 순직 인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이며,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오늘은 중대재해처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항상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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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타까운 젊은 목숨 하나를 잃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사고가 난 것은 4번이나 됩니다. SPC사태로 시끄러운 요즘,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이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어떠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해당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상기 기술한 조건이 부합하는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으며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 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 순직 인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이며,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오늘은 중대재해처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항상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https://miracool65.tistory.com/entry/%EC%BD%94%EB%A0%88%EC%9D%BC-%EB%98%90-%EC%9D%B8%EB%AA%85%EC%82%AC%EA%B3%A0-%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9D%98%EB%AF%B8%EC%99%80-%EA%B8%B0%EB%8A%A5-%EC%82%B4%ED%8E%B4%EB%B3%B4%EA%B8%B0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법률이야기,8촌 결혼,8촌근친혼,금지 합헌 헌법,민법,제809조,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헌재,혼인금지,혼인무효https://miracool65.tistory.com/19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헌재에서 민법,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문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나 어디까지 금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파헤치러 가시죠! 렛츠 고!

1.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인 결혼을 말합니다. 종종 확장된 의미로 겹사돈의 경우도 근친혼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 유전병, 그리고 번식과 생존을 위한 선택

3. 근친혼에 대한 헌재의 판단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민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을 다시 했을까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를 이유로)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니,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 중 근친혼을 했을 경우 무효화할 수 있던 것(기존)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좁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 달라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상대방과 결혼을 제한해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 폭은 넓은 반면 가족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라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헌법불합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재에서 여전히 8촌이내 근친혼은 금지라는 입장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안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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