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매가와 소매가가 어느 정도 연동된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이 경직된 상태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내년 부터 공기업 적자 폭 감소를 목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많아 질 것이라고 하죠.

오늘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 볼게요.

전기 가스 요금 인상률

정부가 추가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은 올해만 각각 20%, 38% 가량 오른 데 이어 내년엔 최대 50% 인상 전망이 나오는 등 요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한전과 가스공사는 그동안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누적 적자 폭이 커지면서 채권 발행마저 법률에 명시된 한도까지 도달 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한도까지 도달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 해지니 돈을 조달 할 수 없어 가뜩이나 적자를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자,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 목표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상 폭이 크다는 것

문제는 인상 폭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에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인 19.3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10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19.3원이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인상한 셈인데, 여기에 내년에 51.6원을 추가로 올릴 경우 불과 2년 만에 전기요금이 최대 70%까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다소 저렴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매가의 절반 가격으로 공기업에서 전기를 이용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러시아 사태와 공기업 채권이 수요 공급 시장에서 불균형이 이루워져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게 1가구당 월 평균 약 3~4만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올해는 매월 5천원 가량 올랐다면, 내년 정부의 인상 계획을 적용할 경우엔 매월 13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원, 연말까지는 약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폭적인 요금 인상 계획이 물 밀듯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도 덩달아 올라

가스요금 역시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죠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에 대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4분기)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4월과 5월, 7월, 10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를 5.47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MJ당 14.2원에서 현재 19.7원으로 올랐는데, 비율로 보면 약 38% 상승한 셈입니다.

정부의 내년 인상 계획 중 최소치(8.4원)를 적용해도 MJ당 28.1원으로, 올해 요금 대비 42%나 오르게 됩니다.

산업 전반에 가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업종이 거의 없을 만큼, 내년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동절기 같은 용량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말 가스요금을 5만원 가량 납부했다면 올해 말에는 6만 9천원으로 납부 요금이 올랐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내년 정부의 최소 인상분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연말에는 예상 납부 요금은 약 9만 7천원까지 뛰게 됩니다.

지난해 말(약 5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비용이 두 배까지 늘어나버리네요.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한 것 맞나?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인 러시아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PNG(파이프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이후 LNG(액화천연가스) 확보전이 발생하면서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북아시아 LNG 시장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약 3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약 5달러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LNG를 사실상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매요금 인상 없이 가스공사의 적자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