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도심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최근 신규 공급이 부진했던 서울에는 50만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정비사업 심의 절차 등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되고 공공개발에 주로 부여됐던 용적률과 세제 혜택이 민간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 도심복합개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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