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회생 지원에 6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4조8376억 원 대비 1조 3554억 원 증액된 6조 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71억 원이 증액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며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기부의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 피해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은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제’, ‘긴급대출
‘에 예산 긴급 투입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 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집행에 나선다.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집합 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손실보상금제
또,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 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같은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긴급대출
긴급대출의 경우 특별피해업종 및 중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8월 중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 원(당초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 차 0%, 2~5년 차 0.6%→1~2년 차 0%, 3~5년 차 0.4%)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 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지원 4종 사업 초점…보증채무 부담 줄이는 ‘브리지 보증’ 규모 6000억 원으로 확대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일 가능토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을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발행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 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창업펀드. 지역 뉴딜 벤처펀드 등 모태펀드 2700억 원을 출자애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과 수출 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