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제9차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3천억 규모, 296만명에 1인당 1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하반기 247.1조 집행, 역대 최고인 98% 집행률 달성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 중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 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등 피해지원 3조 패키지 14조 9000억 원은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 지원금(8조 6000억 원)과 상생 소비 지원금(7000억 원)은 지급대상과 사용처 등을 확정해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 국민 지원금은 지원 대상 296만 명과 지급계좌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은 17일 집행을 시작해 20일까지 65%가 넘는 116만 5000명에게 2조 8000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보강 3조 4000억 원, 고용. 민생안정 2조 3000억 원 등도 사업별 집행계획과 집행 개시 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확정한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달 17일 기준 관리대상 20조9000억원의 16.6%(2조 9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25일 확정한 1차 추경은 관리대상 9조 5000억 원의 89.4%(8조 5000억 원)가 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1차 추경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 5000억 원은 95.4% 지급을 완료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 사업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고. 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4조 원의 기타 사업은 현재 76.8%(3조 원) 가량 집행 중이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247조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총지출 604조 9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