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더십 약화(Erosion of Governance)
1) 6월 부채한도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20여 년 간 재정 운영에 대한 리더십이 꾸준하게 약화
①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반복적인 정치적 갈등과 막판 협상 등
② 타 국가 대비 중기적 재정 운영 구조가 복잡하고 재정 준칙도 부족
2) 지난 10여 년 간의 꾸준한 부채 증가를 초래
부채 감소 노력은 사회 보장, 메디케어 등 일부 부문에서만 제한적인 진전
2. 재정 적자 증가(Rising General Government Deficits)
1)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2년 3.7%에서 2023년 6.3%로 증가 전망
2) 의회에서 합의한 비국방 재량지출(총지출 예산의 15%) 삭감으로 인한 중기 재정 전망 개선 정도는 제한적
– 2033년까지 누적 절감 금액은 1.5조 달러(GDP 대비 3.9%)
3) 향후 대선까지(2024년 11월)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코로나 이전 대비 급증한 이자 비용(정부 수입 대비 10%, AA 등급 중간값: 2.8%, AAA 등급 중간값: 1.0%)
3. 정부 부채 증가(General Government Debt to Rise)
1) 2023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12.9% 전망. 2020년(122.3%) 이후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118.4%로 재차 증가할 것
– AA 등급 중간값: 44.7%, AAA 등급 중간값: 39.3%
4. 부정적인 중기 재정 문제 해결 전망(Medium-term Fiscal Challenges Unaddressed)
1) 향후 10년 간 높은 금리와 부채 증가세
– CBO는 2033년까지 GDP 대비 이자 지출 비용이 1.8%에서 3.6%로 증가 전망
2) 고령화로 인한 의료 비용 상승
– 의료보험 기금(Hospital Insurance Trust Fund)도 2035년 경 고갈 가능성이 높음
3) 2017년 시행된 감세 정책은 2025년 종료될 예정이지만 추후 신규 감세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경기 침체 가능성(Economy to Slip into Recession)
1) 긴축적인 신용 환경, 기업 투자 및 소비 둔화로 인해 미국 경제는 2023년 4분기~2024년 1분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 도래할 것
– 2023,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2%, 0.5%
2)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고용 참가율은 중기 성장 전망에 부정적
6. 연준의 긴축 정책(Fed Tightening)
1) 미국 최종 기준금리 레벨 전망: 5.75%. 2024년 1분기 전까지 인하 가능성 낮음
2) 지속되는 QT는 금융 환경을 추가적으로 조이는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