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부작용 ◆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이 처음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하겠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부는 “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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