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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