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채권 미환급금을 상환받아보자(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 채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 채권
이라는 이름의 공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채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 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 채권은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다보니 이런 권리를 잊고, 사라지는 금액이 상당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채권의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실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만기(5년 또는 7년) 후에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지만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2021년 10월 기준)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이러한 미환급금의 발생에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
하고, 이러한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기존의 직접 방문 방법에서,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보다 편리하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의무로 매입하는 채권의 미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의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미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은행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온라인 상환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방법대로 직접 방문해서 환급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금융기관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환급금(미환급 채권)을 조회해서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해줍니다.
-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해주세요.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500,000원/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200,000원)
- 환급정보를 확인 후,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 후, 입금받을 계좌로 입금 신청)
신한은행에서 만기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과금 > 공채 업무’입니다.
이때, 만기 채권이 있는 경우는 오른쪽 화면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채권이 만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차를 구입할 때 딜러에게 자동차 채권을 팔았던 경우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은행별로 조회를 하는 환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정책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의 미환급금에 대해서 상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보장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인데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개선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신 분들은 미환금금을 조회하시고 숨은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